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성희롱 신고로 인한 부당 해고를 당했는데 6개월 뒤 뜬금없이 건강보험을 취득시켰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2021.5월 해고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진행하지 않으셨는지요? 지금은 제척기간 지나서 하실 수 없습니다.만약에 보조금 문제로 퇴직 이후에도 근로하신 것으로 되었다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관할 기관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단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중이시니 다행입니다.회사에서 병가나 휴직을 부여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퇴사하신 다고 하여도 치료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고 치료가 끝나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단 휴직을 부여하고 있으면 휴직 하시면서 회복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3교대 이시고 업무부담이 크셨던 경우 산업재해도 검토해 볼 수 있으니 노무사 등 전문가 등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1주(주40+토요일8시간) 근무시 임금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엑셀표에 작성하였으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주에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시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가 지급되지 않는 다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주휴수당은 1주(통상 월요일-일요일) 소정근로를 만근시 부여되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서 퇴사일 까지의 기간을 일할하여 지급하므로 주휴가 부여되는지 별도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고,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담 주 월요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소정근로일로 되어 있으시면 주휴수당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월급 180만원은 세금,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이고, 매월 30일, 31일 날들이 있으므로 180/30일은 맞지 않은 방법입니다.일반적으로 공제전 금액에서 최저시급*8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인 이상이라고 가정할 시월-목 : 8시간 + 1.5*1.5시간토요일 : 7시간한 주 근로시간 10.25*4+7+주휴8 = 56시간월 근로시간 = 56*4.345주 = 243.32시간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입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실재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2.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문구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근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통상해고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3.4. 역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어 결정하시길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법상 퇴사일과 세법상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퇴사일이 마지막 근로일인지 그 다음날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문의하신 연차의 경우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의 경우 1년 근무하고 그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22. 4. 26.입사시 20223. 4. 26.까지 근무한다면 연차 15개 발생)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회의 등을 위해 미리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계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고 계신듯 보이는데,이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이 유리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2013년 2월 1일에 입사하고 2022년 5월 31일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이니, 회사에 연차정산내역을 청구하시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