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 관련 (일반근로자에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의결사항은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합니다.그러나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판단하셔 공개 여부를 결정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간단한 회사 사규 질문이요~(조금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1.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정사항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하실 수 있으므로 표준 취업규칙대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미작성및사대보험미가잎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도 1년 미만 근로시 해당에 없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도 각 공단에 신고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및 급여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직만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서 일률성이란 모든직원 혹은 특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에 속하는 특정임금항목을 생산직만 조정한다고 하여 일률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상담을 위해선는 어떤 임금이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지급되는 지 등 임금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일 년 근무 후 파트타임으로 변경 시 월차/연차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파트타임으로 변경하셔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2. 중도퇴사하실 경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4.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나 아래의 규정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