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청구취지를 잘 적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신청취지는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단, 작성하신 내용은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을 의미하고 있으며,원직복직 없이 금전보상만 받으시려면 별도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용받으신 후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되니 신청취지를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 연구수당은 총 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질분하신 내용만으로 연구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이 되고, 회사 내부적으로 지급기준이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후 회사 파산시에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반체당금은 미지급 금액 중 최종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3년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또한, 연령에 따라 1월분 임금(1년 퇴직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평균임금이 얼마이신지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또한, 재직중인 직원들이 우선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선생님들 조언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2021. 1. 1. - 15개 발생2022. 1. 1. - 15개 발생연차는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22년 사용하신 연차가 없으면 미사용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통상시급*8시간*15일=미사용 연차휴가수당)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외국 회사에서 한국 직원들끼리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해외에 있는 회사가 한국법인에 속한 단순 지점이 아니라,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외에 있는 회사가 어떠한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질 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대표가 월급을 못 준다고 말한 것과 질분자 분을 해고하는 것과는 다른 사항 같습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말씀하신데로 30일 이전에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한다고 무조건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나, 체당금 신청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기간은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7일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단, 수습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는 발생하니 이는 회사에 다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전환형 인턴 전환 후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통상 정규직 채용 후에 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기간으로 수습기간과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다른 것입니다.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셔도 지원하시는 회사에서 알 수 있기가 쉽지 않지만, 큰 사정이 아니라면 사실에 맞는 퇴사사유를 작성하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단,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 고용노동부장관리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공연 예술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미만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미성연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학교장 및 부모님의 서명을 받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질무하신 내용은 구두로 사직의사 통보하신 것인지, 사직서에 서명을 하신 것이지 명확하지 않으니 이점도 확인해 보시고, 연봉 인상은 회사와 근로자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하는 것으로 인상률이 적다고 일방적으로 거절하실 수는 없습니다. 인상률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회사와 다시 협상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퇴사를 고려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