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니1. 일단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2.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2020년 계약서 인데 현재까지 같은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4. 1년 이내 9주 이상, 1년이내 연속 9주 평균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고 회사에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퇴사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먼저 부여되어 사용한 연차를 무급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하셨다면(월~금 가정) 통상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약, 사업장이 토요일도 유급휴일인 경우는 181일이라 수급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이직확인서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통상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의 경우 발급하지 않으나,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퇴사이유를 자발적 퇴사로 작성하여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요청에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년차를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중도 퇴사자의 경우 촉진제 운영과 관련없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 분이 원하시면 당연히 수당대신 연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주휴수당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위 조항과 같이 1주일은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이 주휴일 입니다.주휴수당은 주근로시간/40*8*9,1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해도 프리랜서로 등록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계약서 내용을 살펴 보면 세금 3.3%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항은 모두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실 자격이 되시므로 사업장에서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스스로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날짜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요건(18개원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활동)에 아래와 같은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2. 질문자님과 같이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규자 연차 보사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22. 1. 1.입사자는 22. 1. 1. 기 발생한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1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1년 미만시 생긴 연차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해야 합니다.(자동소멸이 아님)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연차휴가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속근로 중에 기발생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와는 관계없습니다.회사에서 1년차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퇴사처리 후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 처리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