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마지막 직장에서 3개월 일하시고 해고되신 거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야간에 휴게시간에 근무한 증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재 휴게시간에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근무한 내용(사진, 서류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질문자 분 이외에 다른 근로자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동료근로자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은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게 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시려면 1달이상 계약기간으로 근로를 하셔야 하고실업급여 수습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지급하나 마지막 이직일 전 3개월간 이직하신 경우에는 3개월을 평균으로 하여 평균임금이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시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가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시기를 연장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 분도 서명을 하셨기에 지급 시기 연장에 대한 합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지급시기를 연장하였다고 하여 지연이자의 지급까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단, 실제 지연이자를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해서 실무적으로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잔여 수당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올해 5월에 올해 5월 1일 연차 17개가 발생하게 됩니다.올해 연차가 4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사용 가능한 연차가 4개가 남었다고 알려준게 아니가 싶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인사팀에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 퇴사 후 한달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퇴사후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사유가 인정되나 질문자분(5.2 ~5.31)은 1달이 안되어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경력직입사) 3년 중 1개월이 수습이라고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통상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직시 전 직장 경력을 몇 년 인정할 지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닌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고 이미 입사하신 지가 꽤 되어서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2. 승진에 관한 규정 역시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이라 안타깝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회사 인사팀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이중보험관련으로불이익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2중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2개 회사중에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 회사에서 직장을 두 개 다니는 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서 직장이 2개라고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전회사 연봉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21년에 (1월-12월)에 받으실 수 있었던 전체 금액을 연봉액으로 생각하시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면접이나 연봉협상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그때도 전체금액 기준으로 적었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실재 1-9월동안 받으신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이 금액을 전 회사 연봉으로 적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소급임금 계산시 중간수입 공제 금액 계산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시면, 이미 받으신 실업급여는 중간소득이 아니라 전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만약, 해고기간 다른 직장에서 일하신 경우 사용자는 다른 직장에서 일하신 기간동안은 임금상당액으로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