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어 사실상 해고를 별 제약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해고 1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오니, 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일하다 척추빼가 살짝골절되었는데 공상처리하면임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재해를 당하셨으면 산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데로 공상처리하시면 나중에 휴유증이 남을 시 회사에서 보상받으시기도 힘듭니다.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장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대출증명서류이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라고 잘 말씀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폐점으로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직사유는 차후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재 사직사유를 바탕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해고통보도 한 사실이 있고, 실재 폐점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버스업계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당한 파업절차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섭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충분히 교섭을 진행한 후에교섭에 진전이 없어 더이상 교섭에 의미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은시 조합원의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당하게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도중에 회사가 폐업하면 고용관계가 소멸되어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폐업으로 인해 퇴사시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므로 사후지급금(25%)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회사가 폐업하고 퇴직하게 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1년도 3월 4일에 입사하고 22년도 3월 5일자로 퇴사하셨으면 퇴사시점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입사후 부터 퇴사까지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 후 야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원치적으로 당사자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통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규정해 놓은 경우가 있으니 회사에 이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질분자분이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명령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고,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감독이나 지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나 근무시간 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잠깐잠깐의 시간 들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노동부 신고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시면 해고를 당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시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