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입사 후 3개월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채용하고 계신 인턴이 어떠한 성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엄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신다면 4대보험도 가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하였을경우 퇴직금 정산이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1년이상 계속 근무시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일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질문자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및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도 가능하시고, 금품청산 의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재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 원직복직시 임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판정으로 원직복직시 기존에 지급받으신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시면 됩니다.통상 임금상당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므로 그 한도에서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연차수당 정산도분도 돌려받으시고 연차 부여하시면 됩니다.3.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4. B부서 발령에 문제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B부서로 복직시키시면 되지만,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5. 연장근로 한 것으로 보고 임금상당액에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제외 급여 날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하루의 유급휴일(주휴일)일 부여되어 실재 6일치의 임금을 받습니다.병원에서 주휴까지 공제하여 6일치 임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병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주5일 하루8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급으로 임금을 받으신다면 2022년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9,160원*209시간)2021년에 받으신 임금을 현재까지 받고 계신다면 최저시급 위반이 맞습니다.2022년에는 1,914,440원이상의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보험급여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는 안되고 단기계약은 1달이상 계약하셔야 합니다.2. 동일한 사업장으로 1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3. 일용직으로 근로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한 날 30일 전으로 10일 이상 이했으면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는 뜻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원직복직시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이미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인해 원직복직하는 직원이라면 불필요한 대기발령은 갈등만 증폭시킬 수도 있고,또다른 해고사유로 해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경우대기발령이 회사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채 답변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질문자분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신다면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30개(200805 -15개, 210805 -15개)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 34개를 사용하셨으니 7개의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연차 발생내용/ 사용내용/ 정산내용을 청구하시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