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dc형 미적립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1.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므로 기존에 미적립분은 현재 낮아진 임금과 상관없이 적립됩니다.2. 이율은 2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직후 인사팀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학자금지원금이 법정임금이 아니다 보니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 관련 규정을 보내달라고 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과 다르게 인사팀 직원이 안내한 것이라면 회사에도 잘못이 있으니 사정을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9년12월1일 입사 후 21년 4월1일에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21년12월1일에 입사후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직전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셨으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기간 중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 통보의 정당한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다만, 업무지시에 거부 한다면 그때마다 사유서를 받으시고, 징계를 여러 차례 거치신 다음에 해고를 하셔야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를 1달전에 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바로 해고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시말서에 대해서 문의한 후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단, 요양원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징계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시말서 두번을 썼다고 해고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 같은날 썻다고 시말서를 내라는데여??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시말서가 징계의 의미의 시말서라면 연차를 동시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다만, 징계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전날 계약서 작성했을때 신고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지연 작성도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요청하는 것으로 퇴직을 원치 않으시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미용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우니 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해서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주가 53주 이상이 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월 60시간이 넘으신 주가 6번 밖에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22. 5. 31. 퇴사하신다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해 보입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26개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신 연차를 공제하신 후 나머지 연차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