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권고사직 받았는데 한달 유예기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직을 원치 않으시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달 유예를 두면 권고사직이 아니라는 말은 잘못된 말로 보입니다.질문자분이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도 회사에서 권고사직 하지 않으면서 계약기간 중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로 보이며,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사장 폭력)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업주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하며, 밀린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이 꼭 음성녹음과 문자가 있어야 신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녹음과 문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근로자 증언 등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시 부당해고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임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위임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와 사전에 잘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수령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즉, 매주 15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