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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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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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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인사·노무) 근로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50%의 가산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50%와 야간근로 50%, 기본임금 100%를 합하여 200%가 지급되는 것입니다.소정근로가 10-20시까지이면 말씀하신 계산식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 미달할 경우 연차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수당 산정에 근거가 된 시간에 미달한다고 하여 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무엇보다 사용하지도 않은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니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휴게시간 없이 12시간 근무시 초과 수당과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중간중간 손님이 없는 시간도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4시간 연장근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시간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코로나 휴업시(정부지원 70%) 근무 한 것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입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질문자 분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일부 시간은 근로하신 걸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니,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위 요건에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마지막 근로계약 날짜가 1달 이상이시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 책임이기 때문에(최대 500만원 벌금) 그걸 염려해서 써놓으려고 하는거 같내요.근로계약서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1일 일한 임금은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사 전에 회사에서 낸걸 달라는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은 퇴사월 1일만 일해도 전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단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실재 받으신 보수를 기초로 퇴사시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분을 요구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으로 정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별도로 정하신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연봉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1년이 지난 후에 협상해도 상관없으나,매년 1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시고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직원은 연봉인상을 적게 하시거나,협상단계에서 다음년까지 지켜보자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감단직 미승인 근로자 임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일/휴게가 미적용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감시단속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휴일 및 근로시간이 적용되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1달에 월차를 1개 주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무수당으로 해서 4시간*통상시급*1.5의 수당으로 주시는게 맞고휴가를 주시려면 위 조항에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휴가로 주실때도 물론 1.5배를 한 시간을 반영하여 휴가를 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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