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1항에 따른 연차가 15개 발생하며,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가 11개 발생하여 총 26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80%는 연차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의미하는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 보험료 영향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받게 될경우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이 점 참조하시어 실 근로시간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휴게시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장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는 부당하지만,휴게시간이 업무수행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새벽시간의 3시간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전 직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기간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의 피보험기간 180일이 안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이전 직장에서는 이미 퇴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수당을 안주고 연장 근무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일수는 없지만,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없앨수도 있습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한 원직 복직 후 실업급여 반납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복귀를 하신다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으시기 때문에해고기간에 받으신 실업급여는 반납하셔야 합니다.2.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을 받는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반납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시간, 주휴수당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시급이 얼마인지와 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상인지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처리는 별도입니다.회사에서 상실처리는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지만통상 당일에 처리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정규직 근로자가 1명이 담당하는 업무를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고용하여 분담하였다 하여도각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됩니다.즉, 변경을 고려하시는데로 하시면 상시5인이 되어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여러 사항들을 새로 챙기셔야 하니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3개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수습 3개월로 하셨다면 3월 13일 부터는 수습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회사에 질문하신 사항을 다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