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동안 70% 지급시 4대보험 신고시 최저시급이하로 해도 무방한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시용기간 중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식대를 100,000만원 고정지급하신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61,711원 입니다.월 최저임금액이 1,914,440원 이니 기본급은 1,852,729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신청해줘야하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육아휴직 기간은 2년 제한이 있는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재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총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계약하시면 육아휴직 복귀 후 기간제 계약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야간 근무자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포괄임금에 휴일/연장/야간 근로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실재 약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은 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 회사 사장님 급여 낮출때 과정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월보수액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대표이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변경신고해주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자진 퇴사후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진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기숙사를 직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시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숙사에 살고있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자에게 기숙사비를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DC형)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월 부담금 계산방식으 :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질문자분의 경우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15개(21. 2. 1. 발생)총 26개가 발생하고 22. 1. 31.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1. 2. 1. 발생한 연차를 22. 1. 31.까지 연차촉진 하였다면 회사에서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간절합니다. 퇴사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 제60조 제2항의 연차가 11개 발생합니다.2. 월급제인지 시급제 인지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조건건이 알고싶어요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시 친족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2.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한 인원의 전체 합입니다. 근무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각각 계산합니다.3.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시작과 끝에는 부여해선 안됩니다.4. 월-토 근무시 소정근로일을 월-토로 하시면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