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1인 개인사업자 본인 산재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으나,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4대보험 미가입대상 입니다. 산재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단 실재 이분이 하시는 일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일용직 계약을 하셔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1인 개인사업장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산재 미가입 사업장도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일정한 페널티는 있습니다.2. 일용직은 산재뿐 아니라 고용보험도 의무가입입니다.3. 인력사무소는 근로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실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킨 사람입니다. 즉, 인력사무소에서 산재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산재를 가입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받으셔야 할 임금인데 못받으신 것이 있으면 퇴사이후에도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정 불안하시다면 사직서 작성전 서면으로 퇴직사유(권고사직)나 퇴사 조건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통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데 근로자 분은 결근 등의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고 통상임금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중취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이중 취업도 가능합니다.주중에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는 급여가 높은 직장만 가입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