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진영 전문가입니다.
Q.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수령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 100:0 대인보상 금액 수령후 재합의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일주일 뒤에도 여전히 통증이 남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대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받으신 합의금을 보험사로 환입시키시고,지급보증을 받아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비접촉사고 블박 확인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버스 블백박스 및 주변 CCTV 등을 확인하여 사고사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가해자, 피해자가 정해질 것입니다.추후 가해자가 버스로 결정이 되면, 위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와 진단서를 발급받아 버스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 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 이 사건이 사고 후 미조치나 다른 경우에 해당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괘씸해도 결과적으로 보험접수를 해 주었고, 대인치료를 받고 있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약관상 휴업손해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를 통해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사고전 수입과 사고후 수입을 말씀하신 정산내역등을 담당자에게 보내주어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충격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고 이전에는 방사통이 없었는데 사고 이후에 방사통이 발생했다면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하려면 Mri 촬영을 하여 방사통이 오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추간판장애가 발생하여 방사통이 온 것이라면 이에 대한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상실수익액(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장애)을 한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따라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적성검사시기 등을 좀더 촘촘하게 하여 운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판단능력, 대처능력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가장 좋은 것은 운전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운전을 내려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판단되며,이에 대응하여 사회적으로는 대중 교통 등 고령자들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