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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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전세계약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우선 만료 전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만약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경료되면 이사가셔도 기존 집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집주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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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과 트러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계약서에 지급일자를 기재했다면 계약서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특별히 집주인과 사전에 지급일자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는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리고 장판이 얼마나 훼손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계약기간에 생활하시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억울하시겠지만 물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자국이 생길만한 장판이면 침대나 화장대를 두실때러그를 쓰시거나 다이소에서자국 방지하는 스티커 하나 사서 붙여주셔야 되는데이미 그렇게 두셔서 자국이 생겼다면 어쩔 수 없을 수 같습니다.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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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계속 지내려고 하는데 또 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1개월전까지) 집주인이 갱신거절, 조건 변경 등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하셔야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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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인상이 지속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현재로써는 금리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집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적의 매수 시점이 언제인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우선은 물가가 어느정도 안정되고 금리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때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거시적인 경제 추이를 계속 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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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계약만료 20일전에 나간다고 하면 이사비. 복비를 달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정당한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하신 것이므로 엄연히 말하자면임차인에게 이사비, 복비 등을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계약 만료일에 이사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경우에는계약만료일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사 일정을 조율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