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공동운영자가 돌아가며 일하고 있는데 상주인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공동운영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발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운영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번 구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한다는건 결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업무중에 피부두드러기 발진증상 났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4일 이상 요양이 요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공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몇명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도 기업들과 똑같이 육아휴직법을 들이대는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회사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노동관계법상 보장된 내용으로 지켜야 되는 내용으로 정부에서도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신고 시 형사처벌을 하는게 민사에 유리한가요? 그리고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형사처벌이 아닌 체불된 급여에 대한 지급이 목적이라면 고소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1천만 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 2,000만원체불 근로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방법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관련된 사이트 공유드립니다.https://www.comwel.or.kr/comwel/empl/arre.jsp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