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사업장 에 해당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1조제1항)하고 있음.-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 전원에게 동 법이 적용됨(시행령 제7조의2제4항)(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표만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해당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방송 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 시 임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를 받고 근태 등으로 업무 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경우에 한하여 일의 완성하여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휴직기간 휴업급여 사후청구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금지되므로 해당 금액 만큼 공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이 저번달에 끝났는데 이번달에 실업크레딧 보험료가 나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국가에서 75%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퇴직 시점에 지급하지 않고 근무기간 중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에서도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