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중인데 월 60시간이 넘으면 사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산재 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100%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를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근루시간이 주 40시간 민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비례해서 지급 받게 됩니다.6만3104원은 주 40시간 기준의 하한액을 이에 근무시간 비례해서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기간(공소시효)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 이후 금품 청산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포함한 일체에 금품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퇴직금 미지급 해당됨}에 대하여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시,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처럼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용직 일용직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없급여 수급을 위한 보험 가입 기가을 계산합니다.두 기간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고용주가 고의로 퇴사일을 늦추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업주의 발언 등을 확인하여야 해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한달 전 해고예고를를 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