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연차미사용수당 포함유무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엔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지만 DC형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엔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이점이 따로 있나요?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게 되면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전체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추가로 1년 1개월 근무후 퇴사시 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죠?1년 1개월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지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병원 당직근무 시간외수당에 대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일숙직 근로 등 통상 근로가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당직근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외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 당직의 경우 일반 근로로 보면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평일과 휴일 모두 연장근로에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가산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에도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률관련상담문의 질문드립니다.(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동업관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를 하고 근태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차비를 내카드로 결재했는데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목적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처리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2천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 관할 부처에서 제청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