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외주용역업체에서 용역인원사용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외주용역 업체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 근태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실업급여는 그만두기 직전 4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4개월에서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대기기간중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여 수급받는 실업급여에서 감액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 근로자 연가 개수 문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시면 됩니다.이처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일체 금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중 근로계약 괜찮나요?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시간이 되어서 또 계약하려고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상 이중 근로가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모자란 7개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로 부터 이전 직장도 고용보험가입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므로 180일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