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체불, 건강상 이유, 사업장 이전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우선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 입력을 본인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맞는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인한 4대보험 상실 코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수 등으로 상실신고가 잘 못 입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런 경우 확인 후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휴일근로(공휴일 등) 부분에 대해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 근무는 일반 근무의 1.5배 급여를 받는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 지급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 제출서류 반환 사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부터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적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