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로 일하다가 손을 다쳐서 수술한다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수령 중인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산재 종결 이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선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 상시 인원 수가 7명이라 표기되어있으면 상시 근로자 수가 7명인 건가요? 법인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용자가 아닌 관리자가 업무상 지휘 등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시 서면통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고 예고의무도 적용이 예외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1차 신청 완료했는데 단기 알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상담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②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다음 두가지 기준에 따라 인정, 불인정 여부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질문 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결근이 아닌 조퇴 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4시간 이나 6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