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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이직확인서 코드입력 변경 불가하다는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사사유와 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부당해고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회사 휴식시간 및 대기 시간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 체류시간이 13시간이니 밥시간 1시간 빼고 남는 30분만 더 쉬면 되는게 맞는건지 4시간에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더 부여되어야 합니다.30분도 한번에 30분 쉬는게 아니라 15분씩 2번 나누어서 쉬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된다면 15분씩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알바 고용보험 가입 안 하면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업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데, 보수가 높은 사업장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연차 소멸과 연차촉진제 동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촉진을 진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촉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경우 연차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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