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공인중개사 끼리 물건 공유는 다 같이 하는건가요?
보통 집을 보러가거나 할때 손님이 원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에 다른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중개를 하던데요.이런것은 모든 공인중개사가 공유 하나요?==> 서로 맘에 맞는 개업공인중개사간에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이건 묵시적 갱신인가요 아니면 명시적 계약인가요?
2023년 5월 3일~2025년 5월 2일 월세 80만원 계약 이후 2025년 4월 26일 월세 5만원 인상을 카톡으로 통보해와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변동은 없고 월세만 5만원 인상한 경우인데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 문구를 넣을 수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협의후 계약조건 연장으로 봐야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전세 계약 만기 일자는 어떤 날이 기준인가요?
만기일 6개월 이내에 퇴거 통보를 해야 계약 연장 안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때 어떤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를 계산해야 할까요?===> 주임법상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혹시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걸까요? 매매를 고려하고 있어서 자금 부분에 애로사항이 생기진 않을까 싶어 여쭙습니다.HUG 전세 보험은 가입된 상태입니다. ==> 불가하다면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전세 중 매매로 넘어갈 때, 전세집 퇴거 일자와 매매집 입주? 혹은 대출 실행 날짜를 맞춰야 하는걸까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려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추가로 제 와이프랑 제가 아직 사실혼 관계입니다. 생애최초대출 진행 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진행이 가능할지 혹은 아직 법적으로는 개인이라 대출 진행 시 필요 없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 합산에 포함될까 싶어 문의드립니다.4번에 더불어 제가 개인으로 진행한다고 할 때 와이프가 마이너스 통장 및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이것이 주담대 심사에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되지 않았다면 주담대 실행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현재 전세 대출도 와이프 명의로 된 상태인데 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가족이 아닌 경우 퇴거를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Q. 부동산 월세 계약만료시 변경사항 고지를몇개월전에 해야하는가에 대한의견...
보통2개월로 알고있는데 계약만료로인한재계약시는 3개월이내에 통보해야한다는의견이 있으셔서요3개월이내면 며칠안에 해야하는데급하네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차게약해지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원칙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예외 : 서로 협의하였다면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통보시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Q. 모르는 사람이 내땅에 농사중 입니다.
저는 물려받은 조그마한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임야에 모르는 사람이 뭐를 심어 농사중입니다.이런경우 임야를 빼낀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경작자 신원을 파악한 후 현재 식재되어 있는 농작물을 추수후 추가적으로 심지못하도록 확인, 감독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읿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