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Q. 사장님이 토요일 출근안하면 연차에서 공제하라고 하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출근을 거부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5톤 트럭 이상 화물차의 운전원은 근로파견업체에서 파견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에서는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경영할 수 있으므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파견업체가 아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네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 내 성희롱과 같이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적립금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시 사대보험 취득 지연신고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신고 기간을 조금 넘겨 신고한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과 상실처리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40시간 초과부분 연차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주는 26시간 근무한 것으로 초과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급여지급 기준시간에는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