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Q. 가족수당은 주민등록상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대체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거나 같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 등에 대해 지급되므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보건증, 직원들도 일년마다 발급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식품 및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경우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대학원 지원금 반환 문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대학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전에 약정근무기간이나 상환비용이 설정된 바 없어 대학원 지원금 반환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감사합니다.
Q. 정규직 1년미만 근로자 연차생성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개월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 외에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3.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질문자님의 경우 1번 요건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