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전문가입니다.
Q.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왜법과한자가 자주나오죠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와 계약은 민법, 임대차보호법등을 기초로 해서 진행해야 합니다.토지 중개등은 민법, 공법등을 잘 알아야 하고 손님께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세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또한 중개사법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는데 알아야 할 기본 법령입니다.중개사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법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전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갱신 협의 기간은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지만 실거주 목적이면 거절이 가능합니다.매수인(새로운 주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한다면 새로운 주인이 갱신청구권 거부가 가능합니다.
Q. 비트코인이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이래로 이정도 상승과 하락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비트코인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25년 3월 30일 월세계약 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 저도 포함인가요?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임대차계약시 모두 해야 합니다.안했을때 과태료 납부가 지난 2년간 유예 되었던 것이고 의무는 2년전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안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Q. 복비를 주면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4000/130의 중개보수는 51만원입니다.그런데 월세를 안낸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왜 중개보수까지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주택의 경우 월세는 2개월이 밀리면 그냥 내보낼 수 있습니다.물론 스스로 안나가면 법의 힘을 빌려야 하지만 잘못한 사람은 임차인인데 돈까지 주면서 내보내는건 아닌것 같네요.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야지요.일정등은 서로의 상황에 맞춰 협의하면 됩니다.월세는 보통 2달 정도면 시세에 비해 많이 비싸지 않은 이상 구해집니다.나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을 했다면 그 순간 이전 계약은 종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