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 통계를 활용해 무역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방식으로 주요 데이터를 분석해야 할까요?
제품별 수출입 동향을 분석 할때는 우선 HS code 에 따른 통계가 중요할것으로 생각 됩니다.타겟 수출입국의 내수 수요나 생산 여력에 대한 분석도 수출입 계약의 주요 영향력을 끼칠 요인으로 생각됩니다.최소 6단위, 가능하면 10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분석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수출입 성장률(%), 절대 금액 규모, 3년 평균 성장률, 그리고 급증 또는 급감하는 특이 품목 여부를 포함하면 조금 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것 입니다.
Q. 미국의 관세 협정은 현재 어느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는건가요?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을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4월 말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가졌으며, 5월 15~16일 서울에서 실무급 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7월 8일까지 '패키지 딜'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중국과 관계에서 미국 측은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2018년 7월 무역 전쟁 시작 후, 2020년 1월에 1단계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약 1년 반이 소요되었습니다.
Q.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관세를 부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외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유입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세를 부과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관세가 정부의 주요 재정 수단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일부 국가에서는 관세가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 이외에도 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협상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정 국가가 무역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응하거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를 올리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관세가 사용됩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예를 들면 반도체, 철강 등)을 외국 의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