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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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 상호 관세 적용으로 유럽쪽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 보복관세 부과 등에 대하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예의 주시 하겠다고 하고 그에 따른 추가 맞대응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조치에 대한 무조건 적인 수용이 해결책이 될것은 아닌것으로 생각되며 각 국가별로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 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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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발 상호관세로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만 부과하는게 아니라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날의 상호 관세율은 중국, 베트남등에 비하여는 낮으나 다른 국가에 비하여도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로 , 현재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물품의 가격 경재력에 타격을 줄것으로 보기 때문에 얘의 주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동안 미국내 생산으로 자동차 , 반도체 생산 기반이 옮겨 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 동력이 점차 감소 할 수 도 있게 되고 이동한 제조 기반 시설을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 놓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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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관세를 높이면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걸까요?
미국이 보편 관세 , 상호 관세 등의 관세에 대한 ㅇ니상과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운용은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내 제조 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해외 수입품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이 적어지면서 불균형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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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 수출물품은 2025년 2월 기준으로 자동차 , 자동차 부분품 , 반도체 등입니다. 아래 MTI 품목 기준 10위 가지의 물품을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무역협회 통계, 관세청 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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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는 현재 몇 프로인가요?
5일 이후부터 미국이 우리나라게 부과하는 관세율은 몇 산업군을 제외하면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9일 이후에는 26% 까지 올라갈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반대로우리나라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부과 관세는 한-미 FTA 세율 적용으로 실세율은 0%에 가깝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