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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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미국은 왜 25%의 관세를 부과하나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어떤조치를 할수 있나요?
한-미 FTA 는 기본 관세에 대한 한-미 FTA 협정 관세적용으로 현재까지는 한-미 FTA 협정관세가 적용 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협정 관세 적용이 유효 합니다. 새로 발표된 보편 관세나 상호관세는 이와 상관 없이 추가로 부과 되는 관세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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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부과에 유럽연합이나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럼 미국도 소비자물가가 인상되는등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듯 한데 어떤가요?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과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인한 보비자 부담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면 이에 물가 상승, 경제 성장 저하 , 수출 및 제조업의 감소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과 EU의 대응책에 대한 영향이 클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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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한국을 위시한 부가세에도 왜 불만이 많나요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느 ㄴ내국세인 부가세에 대하여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에서는 국내 소비세 부과가 없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수입시 가격에 10% 부가가 추가되어 우리나라에서 더 수이할 수 있는데도 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부가세의 환급 , 부가세의 부과 성격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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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정부가 각 나라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에서의 과세율 상승은 일차적ㅇ니 목적이 무역수지 적자의 감소 , 미국 내 산업 의 부흥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내 산업이 궤도에 오를때까지 수입품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고 한다면 물가는 상승하게 되지만 무역수지 적자의 상쇄에서 오는 이익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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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미국에서 발포한 상호과세가 26%로 바퀀 이유가 무엇인가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ㅊ트럼프의 발표 당시 영상에서 보인 차트에서는 25% 였으나 행정명령서의 부속서 에서는 26% 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 최종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속서상의 26% 가 상호관세율로 부과 될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26% 의 부과율은 미국의 각 국가별 무역 적자액에 대한 계산으로 나온것으로 분석되며 , 각 국가의 세율의 차이는 아니였던것으로 분석되었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ㅊ트럼프의 발표 당시 영상에서 보인 차트에서는 25% 였으나 행정명령서의 부속서 에서는 26% 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 최종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속서상의 26% 가 상호관세율로 부과 될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26% 의 부과율은 미국의 각 국가별 무역 적자액에 대한 계산으로 나온것으로 분석되며 , 각 국가의 세율의 차이는 아니였던것으로 분석되었 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315억달러를 수출했고 658억달러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그 계산 값으로 약 50% 그리고 그 절반을 상호관세율로 지정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