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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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이미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셰 부과는 트럼프 임기중 계속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의 협상을 통해 25%부과가 예정된 이후의 상황을 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하도록 변화하기 위한 협상은 계속하여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지침을 살펴 보면 "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하여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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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계속 강하게 나갈까요?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은 트럼프 정부 기간 내내 유지 할것이라고 천명 하고는 있으나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전세계에 대한 영향과 파급력이 크고 각국의 대응도 점차 그 강도가 세게 변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미국내의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 된다거나 하는 변수가 생기는 경우 정책 방향에 대하여는 현재는 확실한 분석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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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무난한 건가요? 아니면 과중하다고 해석하는가요?
트럼프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관세계산식은특정국가i에대해관세율τi를부과할때,관세율변화(∆τi)가수입에미치는 영향을수식으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면 "각국의관세,규제,세금및기타정책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개별적으로계산하는것은 복잡할수있으나,이러한정책의전체효과는양자무역적자를0으로만들기위해필요한관세 수준(tarifflevel)을추정하여근사적으로파악할수 있다고언급"하였습니다. 다만 USTR상호관세율계산은겉보기엔과학적·수학적근거가있어보이지만,실제무역통계나경제 이론과동떨어져있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로지적된다는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도출된 세율 자체에 대하여 과중하거나 적정하다고 하는 판단이 무리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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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캐나다,맥시코,중국에게 관세정책을 실시 했는데요 미국안에서도 반발이 많고 캐나다,맥시코,중국도 다 불만인데 관세때문에 전쟁 날까 걱정됩니다 이런데도 왜 계속
트럼프 정부의 발표 상으로 는 임기중에는 계속하여 부과 할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어 짧은 시일내 부과 관세의 철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부의 물가 변동과 상대 국의 반응에 따른 무역조치 등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예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는 "부당하다"며 미국 자동차에 25% 보복 관셰를 부과할 것이라고하는 만큼 여러 국각의 대응 조치들이 트럼프 정부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 부품, 반도체에 대한 타격이 클것이고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에도 큰 타격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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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관세정책을 하면 미국도 경제가역성장 한다는데 왜 그런거죠
P모건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1.6%포인트나 낮췄다. 지난 2년간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온 미국 경제가 관세 충격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한ㄷ나고 합니다. 이러한 전망의 이유로는 상호관세가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1.5%포인트 올릴 수 있는 반면 개인소득과 소비지출을 억누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한 미국내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미국내 상화이 악화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