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무난한 건가요? 아니면 과중하다고 해석하는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 부과했습니다. 일본은 나름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24% 맞은것을 보면 우리나라 관세는 무난한 건가요? 아니면 과중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르르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한 관세율은 과중하다는 해석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는 보복조치보다는 협상의 길로 관세유예/인하 등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는 국제 기준이나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며, 무난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24%를 부과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25% 관세는 상대적으로 차별 없는 일괄 적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방식을 택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25%의 관세는 실질적인 수출 타격을 야기할 수 있어 과중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해당 관세가 적용될 경우 수익성 저하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수치상 형평성은 유지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는 일본(24%)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며, 이는 한미 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중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환율 조작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자동차 시장 접근성 문제 등 구체적 근거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일본은 fta 미체결국임에도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정책적 차별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25%가 부과될 경우 총 35%의 관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eu(20%)나 베트남(46%)과 비교해 중간 수준이지만,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적자 확대와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 25% 부과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전자제품 분야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24%의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이는 한국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협상을 통해 관세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부과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분석하며, 무역 적자는 다양한 경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관세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국의 대응이 향후 무역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관세계산식은특정국가i에대해관세율τi를부과할때,관세율변화(∆τi)가수입에미치는 영향을수식으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면 "각국의관세,규제,세금및기타정책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개별적으로계산하는것은 복잡할수있으나,이러한정책의전체효과는양자무역적자를0으로만들기위해필요한관세 수준(tarifflevel)을추정하여근사적으로파악할수 있다고언급"하였습니다.
다만 USTR상호관세율계산은겉보기엔과학적·수학적근거가있어보이지만,실제무역통계나경제 이론과동떨어져있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로지적된다는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도출된 세율 자체에 대하여 과중하거나 적정하다고 하는 판단이 무리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