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한국을 위시한 부가세에도 왜 불만이 많나요
트럼프는 한국을 위시한 국가의 부가세에도 불만이 많다로 하는데요
왜 소비간접세인 부가세에도 불만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율, 비관세장벽, 노둥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검토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수출에 제한이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와 다를 바 없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느 ㄴ내국세인 부가세에 대하여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에서는 국내 소비세 부과가 없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수입시 가격에 10% 부가가 추가되어 우리나라에서 더 수이할 수 있는데도 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부가세의 환급 , 부가세의 부과 성격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가가치세(VAT)에 불만을 보이는 이유는, 이를 일종의 간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부가세 제도가 없고, 대신 판매세(sales tax)를 적용하는데, 이 판매세는 수출 상품에 대해 환급이 되지 않아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낍니다. 반면 한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소비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는 이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한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무역을 순수한 상품 교환 개념보다는 "국가 간의 거래"로 보고, 자국에 이익이 안 되는 구조는 모두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수출 시 부가세를 돌려주는 구조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제도적 반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국제 무역 규범상 정당한 제도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무역 역조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국가의 부가세에 불만을 표하는 이유는 미국의 판매세 체계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세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과 유럽 등은 생산유통 단계마다 부가세를 적용합니다. 미국 기업이 수출할 때 현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한국 기업은 수출 시 부가세를 환급받아 상대적 이익을 본다는 점을 불공정으로 간주합니다.
부가세를 '숨은 관세로 해석하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무역 균형 재설정 전략과 연결됩니다. 미국은 부가세와 판매세의 세율 차이(한국 10% vs 미국 6.6%)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이를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삼으려 합니다. 특히 자동차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보호주의적 조치로 활용하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