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할시 절차 질문드려요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약품 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과세액의 산정후 최저금액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이라도 납부 예외 대상이 됩니다.
경제용어
Q. 채권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채권의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는아래와 같습니다. 국채국채는 헌법에 의거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임,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용도가 가장 높은 증권임지방채지방채는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에 필요한 자금을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임특수채특수채는 한국전력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임금융채금융채는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주택은행 등 금융기관이 장기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임회사채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임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에 우선하여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음이외 이자지급 방법 , 상환기간, 모집방법등에 따른 분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부담금를 부과하여 국제 무역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저탄소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로 인한 국제적 갈등은 CBAM을 설계할 때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기준을 설정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기후 변화 관련 협약(예: 파리 협정)을 활용하여 CBAM의 시행과 관련된 국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고령화 사회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인력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서 재취업기회 제공 , 유연 근무 제도 도입등의 정부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노동인력 감소로 제조업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인력 채용과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되어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자동화 및 디지털 기술의 도입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의 인력 부족으로 노동 비용이 증가되고 생산성 저하는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
Q.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 분석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관세행정 데이터를 포함 외부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타 데이터 또한 연계 분석하는 전문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bigdata.customs.go.kr/web/main.do참고 하실 수 있는 링크 첨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