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미국이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중동 내 최대 우방이자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막대한 군사·경제 원조를 지속해 왔다고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이란의 대리세력(헤즈볼라, 후티 등)을 통한 이스라엘 포위 전략으로 미국 입장에서의최우선 동맹국 보호 차원에서 개입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Q. 이스라엘VS이란의 충돌로이 미치는 국내 경제 영향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과 인접한 전략적 수송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해당 해협이 봉쇄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나라에는 단기간에 유가가 급등하고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물가와 체감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초래되는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Q. 우리나라는 세계6위 강대국 이라는데요. 허상인가요 아니면 진짜 인가요?
국가의 순위는 일반적으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기술력 등 복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US News & World Report’는 2024년 기준 ‘세계 영향력 있는 국가’ 순위에서 한국을 6위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군사력,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안정성, 글로벌 리더십 등을 종합한 것이며, 객관적이라기보다 인식 기반의 평가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항상 6위는 아니나 2024년 기준 한국의 GDP는 세계 13위권, 군사력은 Global Firepower 기준 약 6~8위권으로 나타납니다.
Q. G7, G20 등 주요 참가국들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G7과 G20은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에서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들이 마련한 협의체로, 참가국은 경제 규모, 국제 정치 영향력, 지역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회원국이 고정되나 별도의 가입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G7이나 G20 회의의 참여국은 고정되어 있지만, 일부 국가는 개최국의 재량에 따라 초청국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회의 개최도 사전 계획된 순번과 조율을 통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Q. 1960년대 경제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인가요?
1967년에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펼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면서 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했다고 합니다. 이시기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은 세제 감면, 외화 인센티브 제공, 무역 금융 확대, 산업단지 조성 등이 이루어 졌으며 기업들은 외국 시장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공급, 산업 기반 확충과 자본 축적, 고용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