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반덤핑조치가적용된 품목을 수입할 경우 무역기업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반덤핑 대상 품목의 을 확인 할 수 있는 무역위원회 사이트 등을 활용 하여 품목명, HS코드, 적용국가, 부과율, 조사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입계약 시에는 가격, 제조자, 수출자, 거래구조에 대한 상세한 서류 확보가 필요하며, 이 정보는 사후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제출 할 있도록관리 되어야 합니다. 반덤핑조치는 통상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수년간 유지될 수 있으므로, 수년 간 모니터링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Q. 무역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정보를 블록 단위로 묶어 순서대로 연결하고, 이를 여러 컴퓨터인 노드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로 위변조가 어려워 투명성과 보안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수출입 계약서,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 결제 확인서 등의 위조를 방지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됩니다.
Q.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이 7계단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경제에 어떤영향을 주나요.
IMD는 매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을 대상으로 세계 경쟁력 연감을 발표하는데 IMD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양적 지표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해 27위로, 작년 20위보다 7계단 하락했다고합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수출 실적이 둔화되었으며, 국제 무역 환경 악화가 경쟁력 평가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고 한국의 디지털 전환·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전통 제조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추경·민생 지원),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및 산업·사회 시스템 경쟁력 제고를 제시해야 할것입니다.
Q. 전국민 생활지원금으로 최소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한다는데.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얼마의예산이 필요할까요?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생활지원금(민생지원금) 정책은 1인당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전 국민 약 5,000만 명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약 12조 5천억 원에서 최대 25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세계 경제 공동체인 G7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G7은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이러한 정치·경제 시스템의 유사성이 회원국 선정의 기본 전제였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상회의에도 참여하며 G8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G7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회의 참가를 중단시키기로 합의했고, 그 이후 다시 G7 체제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회의에 초청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도 스스로 복귀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G7 체제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그리고 중국은 G7에 처음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포함된 적이 없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정치 체제가 권위주의적이고 경제 체제 역시 국가 중심의 통제 경제라는 점에서 G7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 자유시장경제’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