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에너지 원자재 수입 계약 시 무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선물환계약이나 통화스왑, 옵션계약등으로 환율 위험에 대한 헤지를 할 수 있으며 , 해상운임이 급등한 시기에는 계약 시점에 운임을 계약 하는 특약 등을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의 유연성과 헤지 옵션의 삽입등이 실무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사전투표를 하는 나라는 어디있나요?
유권자의 편의성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약 70여개국이라고 합니다. 사전 투표 제도는 모든 유권자에게 허용 하거나 일정 조건을 갖춘 유권자에게 허용하는 등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Q. WTO 개혁 논의가 무역 분쟁 대응 체계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WTO 개혁을 통해 상소기구가 다시 작동하게 되면, 무역기업들은 특정 국가의 수입 규제, 반덤핑 조치, 보조금 분쟁 등에서 국제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자의적인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입니다. 기업은 기존 상품 중심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데이터, ESG 기준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분쟁에도 대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부 역량과 법률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WTO의 중요성이 부각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관세는 수입하는쪽에서 부담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국의 수입자가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입자의 부담인 수입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자 측에서 가격이 낮은 제품을 소싱하여 수입하려고 하거나 수입국 국내에서 구매하여 관세를 피하려고 할것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우리나라도 여러 수출국과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며 미국내 수입자의 가격 인하 요구에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차질이 생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한국 수출입 구조에 미치는 변화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자국 중심 제조 회귀등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경제적, 지정학적 전략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거나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하는 흐름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지에 대한 중간재 수출도 늘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