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환경미화원도 정년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환경직 공무원이 아닌 환경미화원은 공무직 근로자이므로공무원 연금이 아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Q. 선택적근로시간제 합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의무근로시간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해당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휴게시간 중 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받은 사정이 있을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의 경우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 존재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위 입증이 되어야 부당해고 주장이 가능하며, 계약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구제신청해야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 원하는 직원이 해고 처리를 희망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것이 아니라면해고처리한다고해서 문제되진 않습니다.오히려 수습기간 종료의 경우 평가서 제출등 소명이 번거롭습니다.
임금·급여
Q. 5근1휴 근무패턴의 한달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넘습니다.월 평균 근로시간이 177.43시간이므로3.43시간은 연장근무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