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해고·징계
Q. 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시 추후 근로자가 해고주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대해서 출근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한편,해고사유에 해당할 경우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이중근로에 따른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법인에서 프리랜서 처리하고b법인에서 월급제 근로자로 처리합니다.양쪽도 근로자로 처리할 경우국민, 건강 이중가입 문제있습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두 가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전에 통보한 경우라면 해당 날짜를 조정하지않는 한 어렵습니다.연차를 소진한 날 역시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 연차발생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조항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항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문제없음2항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서 그 책임을 무한대로 규정하는 바, 위반규정입니다.사용자가 위규정으로 청구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못할경우 사측이 패소합니다.이하 해지사유가 정당한지와는 별개로 해지사유를 기재한 것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9개월 뒤 주휴수당 미지급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액 자체에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경우라면별도 청구가능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