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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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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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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4조3교대 기본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 산정시간은 209미만인 207.12로 나옵니다.위 사진대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학원 강사 사대보험 미가입 국민연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30만원이 실제 근로시간대비해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은 바, 사업주가 4대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고지서로 볼경우 지역가입자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근로자가 맞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근로자성 확인받은 뒤,사업주에게 국민,건강 소급신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사용하는 경우 퇴직연금 DC형 적립 기준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이고,육아휴직이 전년도 포함된 경우에는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25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25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사업개시일 이후, 의료기관개설허가 전 직원 고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양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으로 하는 바, 번호증 교부시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진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통상임금의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변경되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볼경우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무일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포함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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