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질병휴직수당이 임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시 지급되는 평균임금 50%는 엄밀히 따지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보기어렵습니다.이자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제기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가능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기관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다는 것을 소명하더라도 인정되기 는 어려워보입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함)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는 취지의 ‘신청권’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이후 급여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권’은 서로 구분된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후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결정을 하여 발생한 구체적 권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각 조문이 중첩되어 서로 충돌하지도 않는다.애당초 신청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척기간 도과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기관측에 문제제기하여 별도 소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2교대 근무자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격일제로 미승인시 5인미만, 이상 상이하며,승인시 5인이상, 미만시 급액 상이합니다.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교대 근무자 급여 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 미승인시 5인이상 미만에 따라 상이하며,감단 승인시 역시 5인이상 미만에 따라 상이합니다.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직장의료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이 별개로 나온경우로하나의 법인이 아닌이상 별개로 처리됩니다.둘다 4대보험 가입대상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무시 월 4회 36시간 근무처는 보험가입대상입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장여비는 말그대로 출장중 발생한 비용처리 목적이므로 제외하고그외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을 포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