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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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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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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퇴직금형태가 몇가지 있다는데 그게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금은사업주가 관리하는 금액에 대해서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해당일수로 나눈1일 평균임금x 30일 x재직기간/365로 산출하고dc형은 관리주체가 개인이며,연간임금총액1/12를 납부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보수월액 착오기재로 인한 수정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국민연금은 증가, 감소 20%이상발생 근로자동의가 있어야합니다.공단별로 별도로 확인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단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마다 갱신하고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사실상 무기계약직이므로10월달 근로계약으로 계약만료한다면 해고주장이 가능합니다.다만, 2년미만 근로자로 10월까지로 계약해도 2년초과하지않는 경우라면위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계약만료로 종료됩니다.
산업재해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산재 치료후 후유증이 생긴 부분에대해서도 산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요양신청을 검토해봐야할 것이며,사측은 기존 산재신청(요양, 휴업, 장해급여)으로서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회사 겸업금지 프리랜서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상한선의 경우 4대보험 떼는 경우만 산입되며,별도로 추가적인 산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신청해야합니다.이와별개로투잡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2천만원이상 소득발생하여건보료 조정 사유가 발생해야하는 바,사안과 같이 1500만원인 경우라면 알기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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