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Q. 아빠랑 계좌로 돈을 주고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주게 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나,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의 일시적 대여를 입증하기 위해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되나,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때, 이체금액이 백만원이라면 금원이 소액이고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이므로 위의 증빙이 없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이 주고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금액이 클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가가치세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재화의 수입과 달리 법상 과세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용역의 수입은 통관절차가 없고 그 성격상 과세대상 거래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가격 경쟁력에서 불공평 문제가 있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입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국외용역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대리납부제도를 두어 보완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 이 경우에도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공급자를 대신하여 자기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고 그 세액을 자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경우 실익이 없기때문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같이 실거주를 안하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3조에서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중이라도 다른 부양가족 공제 요건(부모님의 나이, 소득)이 충족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조문]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Q. 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몇 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미납일수 * 0.022%(현재기준)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됩니다.즉, 일수에 따라 부과되므로 납부가 지연될수록 가산세가 커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곧은퇴입니다퇴직금정산시세금공제부분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와 시행령에서 계산방법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사례까지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다만, 그 내용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어 홈택스상에서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따라서 먼저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산정 후(네이버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퇴직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