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 후 대기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단기계약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인데 dc형 퇴직연금적립?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적립 금액은 일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적립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퇴직연금의 적립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적립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 필요 여부:회사의 정책과 계약서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 적립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상적인지를 판단하려면, 회사의 퇴직연금 규정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이 회사 정책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처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결론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정상적인지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하여 퇴직연금 적립 규정과 육아휴직 중 적립 금액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등교사 첫 월급 실수령액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범대 4년을 졸업한 후 8호봉으로 시작하는 교사는, 기본급에 남성의 경우 2호봉 가산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면, 8호봉 교사의 월급은 약 270만 원에서 29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고려하면, 실수령액은 약 22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결론: 사범대 4년 졸업 후 8호봉, 남성 교사의 실수령액은 약 22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통상시급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두 번째 계산 방법 (10,000원 + 30,000원 ÷ 209시간)이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자격증 수당은 정기적인 수당이므로, 총 근로시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유급휴일(토요일)에 대해 유급휴무일로 지정된 경우유급휴무일이라면 유급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하며 통상시급 계산 시에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주휴수당 지급 기준: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주간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라면, 4주간 평균을 내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매주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하고,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4주간 주당 평균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주간 근로시간이 14시간인 주와 21시간인 주가 번갈아 발생하는 경우,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간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하더라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시행안이 확정되면 해당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주휴수당 지급 기준입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정업무, 근무일수가 차이나는데 급여가 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따르면 월요일은 주 5일 만근 시 유급휴일이지만, 실제로 일반 부서 근무자는 임시공휴일로 쉬었고, 도서관 근무자는 공휴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근무하게 된 점에서 휴일 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적용되었습니다.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었고, 휴일 근로가 발생했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무했음에도 추가 보상이 없는 것은 불합리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원 내용은 합당합니다. 계약서상 형평성 없는 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불합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대체휴일 부여 또는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밑에 직원에게 달력으로 구타한 징계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팀장급 직원이 다른 팀의 회의에 개입하고 물리적인 폭력(달력으로 얼굴 강타)을 행사한 것은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외적인 행동으로, 직장 내 폭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견책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경우, 징계 사유가 합당하다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1년도 안된 시간 내에 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징계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징계 후 진급이 가능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규 수정하려는데 이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해외 근무자 연차휴가 (제22조)해외 근무자에게 연 3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2) 휴가기간 중의 휴일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휴일을 당해 휴가일수에 포함한다는 규정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휴가 기간 내에 휴일이 포함되면 휴가 일수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3) 휴일과 휴무일 구분휴일과 휴무일에 대한 구분이 정확합니다. 대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란 표현이 적절합니다.4) 주휴수당 지급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며, 연차를 전부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연차를 모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면제되며, 하루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휴일과 휴무일, 연차휴가 규정,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은 잘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휴일과 휴무일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금 동결에 대한 결정은 회사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으며, 노사 협의가 필요합니다.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동결이 일방적으로 통지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동결을 통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금 동결 전 노사 간 협의와 합의가 필수입니다.결론임금 동결은 회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노사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공지로 임금 동결을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원 정보근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기록합니다.▶ 근로 시작일과 계약 기간근로 개시일과 종료일(계약직의 경우)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근로자가 근무할 장소와 수행할 업무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사무소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 수행"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근로 시간정규 근로 시간, 휴게 시간, 초과 근무 조건, 교대 근무 여부 등을 명시합니다.▶ 임금 관련 사항기본급, 초과 근무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등 임금의 종류와 지급 조건을 적습니다. 급여 지급 방법(계좌 이체, 현금 지급 등)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휴일 및 휴가주휴일, 공휴일, 유급 휴가 및 병가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해지 조건 및 절차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할 경우의 조건과 절차를 기록합니다.▶ 복리후생식대, 교통비, 건강보험 등의 복리후생 조건을 포함합니다.▶ 보안 및 비밀 유지 의무업무 중 알게 된 회사의 기밀 사항에 대한 보안 의무를 기재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직무 내용, 근로시간, 급여,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의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