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정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업무와의 인과관계산업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재해 발생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했거나, 업무에 의해 유발된 질병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직장에서 넘어져 다쳤거나, 업무에 의해 생긴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업무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하던 도중 다쳤거나,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또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업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외 시간이었으나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에 의해 유발된 질병직업병은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증거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치료와 진료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병원에 진단을 받았고, 의료 기록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 인정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업무 외 사유와의 구별업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업무 환경의 안전성안전하지 않은 업무 환경도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의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4. 결론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기준이며, 사고 발생이 업무 중 발생한 것인지, 또는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서나 근로자의 증언, 사고 당시의 상황 등도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업무 외 사고나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기본급은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입니다.상여금: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예: 연봉의 일부로 지급되는 연간 상여금이나 반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임의 지급되는 상여금(예: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당: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직책수당: 직무에 따른 수당근속수당: 일정 기간 근속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야근수당, 휴일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기타 지급되는 현금 보상: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보너스: 일정한 지급 주기로 지급되는 보너스도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식대, 교통비 (특정 조건에서):일정한 조건 하에 식대, 교통비 등도 비과세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결론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에는 기본급, 상여금, 정기적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성과급 등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한 후,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요구하면 개인사생활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유 기재 요구가 사생활 침해인지 여부연차 사용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사유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연차 사용 사유를 "개인 사정" 또는 "건강 문제" 등으로 간단하게 기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나, 회사가 연차 사용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가나 긴급 상황의 경우 사유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과도하게 개인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요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기입할 권리가 있으며,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종결후 (허리 디스크 14급 등 통증)종결 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계속 신경차단 시술 등 주사요법 으로 계속 치료받고 약 먹고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허리 디스크로 인한 산재가 종결되었지만, 증상이 심화되어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이때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 기존 산재와 관련이 있다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에도 증상이 계속 심해지는 경우 기존의 상병과 연관된 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추가 상병 인정추가 상병은 기존의 산재와의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주치의 소견서, MRI나 X-ray 검사 결과, 의학적 증빙 자료 등을 통해 기존 상병과 연관된 악화가 인정되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수술 후 치료 및 진행수술 후 치료가 산재 인정으로 이어지려면, 기존 상병과 새로운 증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인한 추가 치료가 산재 연장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산재 종결 후에도 증상이 심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산재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술 및 추가 치료가 산재 연장 치료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과 증거가 필요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령화 사회 대응, 소득 불평등 해소, 그리고 젠더 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던대요 과연 필요한것인가요 사회에서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령화 사회 대응의 필요성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은 국가 차원에서 필수적입니다. 고령자 지원이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연장, 고령자의 노동 참여 장려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중요합니다.소득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소득 불평등은 사회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젠더 평등의 필요성젠더 평등은 모든 개인의 기본 권리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성폭력 예방,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은 법적, 제도적 개선이 긴급한 문제입니다.결론고령화 사회 대응, 소득 불평등 해소, 젠더 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통합, 경제적 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개편안 협상과정과 소급분지급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법적 효력을 가진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통상임금 개편안을 협의 중이라면, 법적으로 지정된 기준에 맞추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협의 중인 통상임금 개편안협의 중인 개편안은 회사의 정책과 노조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 사항으로, 법적으로 지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따르는 한 통상임금 개편안이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소급분 지급 여부:소급분 지급은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 과거의 지급된 임금을 재조정하여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소급분 지급 여부는 회사와 노조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결론법으로 지정된 통상임금은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규정이며, 회사의 통상임금 개편안은 법적 기준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협의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급분 지급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최종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7번 과세대상 퇴직급여(15-16)가 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대상 퇴직급여에서 세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17번 항목에 명시된 금액이 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이므로, 과세대상 퇴직급여 항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지급 금액이 됩니다.명세서는 세액 포함이나 기타 세부 내역을 나타내는 문서일 수 있으며, 실제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 17번 항목을 확인하여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결론17번 과세대상 퇴직급여는 세액이 제외된 실제 지급 금액입니다. 이 항목을 기준으로 세금 차감 후 지급되는 금액이 최종 지급액입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왜 여성들은 생리휴가라고 해서 유급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여성에게만 생리휴가가 제공되는 이유:생리휴가는 여성의 생리적 필요를 반영한 특수한 휴가로, 남성과는 생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생리 중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불편을 고려하여,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급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남성에게 생리휴가와 같은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생리적 차이에 따른 법적 배려로, 남성은 생리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가의 법적 요구는 없습니다.결론여성에게만 생리휴가가 제공되는 이유는 생리적 필요에 따른 특별한 배려로, 남성에게는 생리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성에게는 예비군 훈련 등의 법적 의무가 있는 휴가가 제공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업주 입장) 부당해고 답변서 입증자료로 '동료 증언'을 하고자할때?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동료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동료들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할 때는, 단순히 목격한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 장소, 사건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O씨가 OO일 OO시경, OO 장소에서 OO 행동을 했습니다."와 같이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녹음기를 사용해 동료의 증언을 녹음한 후, 이를 속기록으로 작성해 서면 증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동료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서명 및 날인을 받는 것이 증거로서 효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녹음 후 서면 작성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동료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녹음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서면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녹음 후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서면은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으며, 이를 동료들이 서명한 후 제출하면 더 강화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결론동료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목격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녹음 후 서면 작성도 가능하되 증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