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신고 시 공식 증빙서류가 부족하더라도, 근로한 날짜와 장소, 사장이 보낸 지급 약속 문자 캡처 등 대체 증거자료도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신고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처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동료 증언, 작업 현장을 촬영한 사진, 출근 기록 등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일당을 입증할 방법이 부족한 경우, 사장과의 문자 기록 및 해당 일의 작업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이 지급한 금액이 약속한 금액보다 적다면,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 조건 및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있더라도,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노동부 신고와 함께 돈내나 어플을 통한 민간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돈내나는 법적 강제력이 다소 약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노동부 신고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 신고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고덕삼성다니는 근로자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의 연속 근속을 전제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약 16개월간의 연속 근속 기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한 달 동안 다른 업체로 배치되었더라도, 같은 소장 아래에서 근무하고 입금계좌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상 단절 없이 계속된 근속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서는 동일한 사업주 산하에서의 부서 이동이나 배치 변경이 근로계약의 해지로 간주되지 않는 한, 연속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나 단절이 없었다면 소장에게 퇴직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휴일·휴가
Q. 법정휴게시간에 쉬지않고 먼저 퇴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정해진 퇴근 시간이 18시이고, 17시50분부터 18시까지 10분간의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무 종료 시각이 18시인 한, 임의로 1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실제로 근무를 완료해야 한다는 원칙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퇴근 시각을 18시로 맞추어야 하며, 17시50분에 미리 퇴근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임금 산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날짜 2주이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입사 3개월 차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조건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적용되며,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구속력을 갖습니다.단, 새로운 직장과의 일정 조율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2주 이내 퇴사가 불가피하다면, 현 직장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합의 변경이나 조기 퇴사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 측에서 미리 합의된 위약금 청구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2주 이내 퇴사를 계획 중이라면 먼저 현 직장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상호 합의 하에 퇴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조기취업수당 자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을 하여, 일정 기간(보통 12개월)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속적 근로’의 의미는 근로기간에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명확히 종료되고 새로 체결되는 경우 그 사이의 공백 기간도 단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a회사에서 금요일에 퇴사한 후 b회사에서 월요일에 입사하는 경우, 주말 동안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회사 간의 인수인계나 근로시간 산정, 급여 지급 등의 측면에서 명확히 “계약 종료와 재개”로 구분되어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면, 법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근무지가 변경되더라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므로, a회사와 b회사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 및 연속 근로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해석과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어린이집 월급……………………….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월 14일인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예를 들어 정규 월급여액이 200만원이고 2월이 28일인 경우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 근무분에 대해 (200만원 ÷ 28일) × 15일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약 107만원 정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일할 계산 방식이나 주휴수당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급여가 산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집의 급여 산정 방식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 첫 달 급여 산출 방식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하신 아버지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사망 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평소 음주 등 개인적 생활 습관이나 기존 건강 상태가 산재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반드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아버지께서 근무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1인 교대 상황에서 응급조치가 지연된 점은 업무상 위험 요소 및 고용주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판례에서도 업무 중 발생한 급성 질환 사망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상황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급성 간부전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산재 여부는 구체적인 진단서, 응급조치 지연에 대한 객관적 증거, 그리고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 법률 상담 및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 자세한 사실 확인과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와개인 휴무를 동의 없이 단톡방에 올리라고 하는게 정당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의 원칙: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근로조건(연차 및 지정 휴무 등)의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입사 시 자율적으로 정해진 연차와 개인 지정 휴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방적 통보 방식 문제: 팀장이 직원 동의 없이 단톡방 등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근무 일정 및 휴무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서면이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의 범위와 관리 책임: 팀장의 권한이 회사 내 직무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이미 사무국장과 합의하여 관리하던 연차와 지정 휴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고 공표하는 것은, 상급자의 권한 행사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로 노동부와 돈내나 두 곳에 접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법적 효력과 절차 차이: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노동부(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공식적인 법 집행 절차에 해당합니다. 반면, 돈내나는 민간 분쟁조정 플랫폼으로, 비교적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노동부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중복 신고의 장단점: 두 곳에 모두 신고하신 경우,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중복 신고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 정보의 중복 제출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 기관에 중복 신고 사실을 알리고 조정 과정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노동부의 공식 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권리 행사에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구제 수단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신고는 유지하시고, 처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시는 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를 할 때 사전에 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 이루어졌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종료 일자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해고 절차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노동부에 신고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해고가 확정된 이후에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및 기타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해고 사유와 해고 통보서류 등이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보하고, 고용센터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지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