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최근 방송사 기상 케스터의 직장내 왕따에 의한 자살사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족측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피해자의 유족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은 피해자에게 있던 형사적 권리가 유족에게 이전되는 형태로, 유족이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소가 이루어지고,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형사적으로 입증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정신적 폭력 등의 불법 행위가 입증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자살 유발이 정신적 폭력으로 인한 경우, 폭행죄 또는 살인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량은 가해자의 행위가 얼마나 고의적이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끼친 고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에 근로 연장 요청 거절시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 연장 요청 거절 시, 계약이 만료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만료를 퇴사 사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2월 6일로 명확히 통보하고, 그 이후의 연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 이는 계약 만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연장 요청이 있었다면, 계약 만료가 퇴사 사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퇴사는 계약 만료에 해당하며, 퇴사일은 계약 종료일로 간주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2시간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폐 목적으로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근로시간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은 사업주의 의무로, 이를 은폐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나중에 시급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금 명세서: 월급 명세서나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과 최저시급 기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근로 계약서: 최저시급이 변경되기 전과 후에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준비합니다.근무 시간 기록: 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시간, 근로일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 출퇴근 시스템의 기록이나 수기 근무 기록을 통해 근무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려면,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 노동청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분쟁을 발생했을때는 공인노무사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분쟁을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여기서 조정 및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의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를 지원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공인노무사는 노사 관계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동시에 고려한 상호 협력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실제 업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인노무사는 주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법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근로 계약서 작성, 근로 조건 협상, 노사 협상 등을 담당하며, 노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합니다.기업 내 인사/노무 부서에서 일하는 공인노무사는 근로 조건 관리와 노동법을 기반으로 한 노사 관계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 역할은 기업이 법적 분쟁을 피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근로자 임금 지급, 휴가 및 퇴직 관련 관리, 근로시간 및 노동 환경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며, 근로자 권리 보호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활동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일이 가능하며 취업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사무소: 노무사 사무소에서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노무 상담, 근로 계약서 작성, 근로 조건 협상, 노동 쟁의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기업 인사/노무 부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인사부서, 노무관리팀에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관리, 노사 협상, 해고 및 퇴직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단체 및 공공기관: 노동조합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노동법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노동법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법률 사무소: 노무사는 법률사무소나 로펌에서 노동법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로의 활동: 공인노무사는 독립적인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에서 노동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습니다.취업전망노동법 관련 수요 증가: 최근 기업의 노동 환경 변화, 근로자의 권리 강화, 노동법의 복잡화로 인해 노무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및 노무 관련 업무는 기업에 필수적인 분야로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서머타임은 생체리듬의 변화와 경제적 불편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하고,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어, 서머타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서머타임을 도입하지 않는 방향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직확인서에 상세코드가 안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상세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이직 사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세 코드는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세 코드 미기재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상세 코드 미기재의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수정 요청을 통해 상세 코드를 추가하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세 코드와 일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에 상세 코드가 누락된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수정 요청을 하고 상세 코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얼마받을수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예: 권고사직)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고용보험 수급은 이직 전 18개월 간의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실업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입니다.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 기간 1년 미만이라면 90일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