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 후 공백기자진 퇴사 후 공백기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하므로,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백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나, 이후의 단기계약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기계약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단기계약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주 5일, 6시간 30분씩 근무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자진 퇴사 후 공백기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단기계약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중수골 골절시 산재 인정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중수골 골절 시 산재 인정되는 최대 기간산재 인정 기간은 8주에 한정되지 않으며, 의사의 진단과 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면 그 기간을 반영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대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재 인정 안 되면 연차 깎이는지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연차가 깎이는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소진해야 한다면 연차가 차감될 수 있으나,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병가로 처리되며, 이 경우 연차가 자동으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 중 연차 차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동일 부분 골절의 평균 회복 기간중수골 골절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8주에서 12주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치료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수술 여부와 재활 치료 등에 따라 회복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기간으로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결론중수골 골절의 경우 산재 연장 신청은 가능합니다.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나면 연장될 수 있으며, 산재 인정 기간에 대한 명확한 최대 기간은 없고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연차가 깎일 수 있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은 얼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야근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9,569원이라면, 야근수당은 9,569원 × 1.5 = 14,353원이 됩니다.
휴일·휴가
Q.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인데 퇴직 예정입니다. 내일 배움카드 발급 받아서 교육기관에서 사용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무직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 중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한 경험이 있더라도, 퇴직 후에는 실업 상태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그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 후 실업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후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으면,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무직 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퇴직 후 무직 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로 등록 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필요합니다. 실업 상태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특수학교 일반교사 호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단설유치원 방과후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특수학교에서 호봉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00% 호봉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특수학교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교원 임용 기준에 맞는 경력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에서의 호봉 인정 여부는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특수학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봉 인정 여부를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급여:특수학교에서 일반 교사로 근무하게 되면, 급여의 40%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호봉과 관련된 급여 책정이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과 교원 직급에 따른 차이로, 특수학교에서의 급여 체계와 유치원 교사의 급여 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유치원 교사로의 근무 경력은 특수학교에서 일정 부분 호봉 인정이 될 수 있으나, 100%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급여가 40%만 지급되는 이유는 특수학교 교사로서의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며, 교육청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떠한 사유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승진 누락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로 해석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퇴사에 대해 본인의 의사로 결정을 내린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의 해고: 회사의 해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의 변화: 급여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변경되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퇴사하는 경우.임금 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받아도 근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부당한 대우: 부당한 업무 지시나 대우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경우.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그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나 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해고, 근로조건 악화, 임금 체불, 업무상 부당 대우 등입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째 되는 날 연차 소진 중이라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Q1: 3/12 입사, 2/28 마지막 근로, 3/11까지 연차 소진 시 퇴직금 대상이 아닌가요?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3/11까지 근로를 마친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연차사용무방)다만 연차소진이 아닌, 2/28 이후 출근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계속근로기간 365일에 퇴직금 수령 가능)Q2: 3/12 날짜에 연차 15개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연차 15개는 입사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3/12일에 연차를 15일 부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11에 근로 종료 후 퇴직이 되면 연차는 남은 상태에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 366일에 연차 15개 발생)Q3: 3/12 아침 일찍 출근 후 연차 사용 통보 후 퇴근한 경우, 퇴직금 수령 대상이 될까요?3/12일에 근로를 1분이라도 하게 되면 퇴직금 수령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되므로, 3/12일에 출근하여 1분이라도 근로한 뒤 연차를 소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결론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28 이후 출근이 불가한 경우, 3/11일까지 근로를 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365일 근무)3/11일에 연차 15개를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 15개는 3월 12일에 발생됩니다.(366일 근무)3/12일 아침 1분이라도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점주님 말씀처럼 인건비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는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함께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며, 세무 신고와는 관계없이 급여명세서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급여명세서 교부는 인건비 신고와 무관하게, 급여 지급일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는 지급일인 2월 12일에 제공되어야 하며, 인건비 신고와는 관계없이 급여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상근임원의 일반(공단)검진 실시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가입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피보험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일반검진의 대상자는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인데, 비상근임원은 근로자와는 달리 직무 수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에 가입된 비상근임원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 검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법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만, 비상근임원의 업무 특성상, 검진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단 검진 대상자에서 비상근임원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의무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우리나라 주4일제 시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제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 기업의 생산성 유지 방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실제 시행 시 기업의 생산성 저하, 인력 충원 문제 등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주 4일 근무제는 국내에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