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 구분: 현재 운영 중인 직업정보제공사업은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며, 단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서비스 확장 시 고려사항: 추가적으로 단기 채용 서비스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직접 거래, 급여 지급, 3.3 세금공제 대행 등 보다 적극적인 중개 및 지급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이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급여
Q. 일용근로로 실업급여 해지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 근무의 취업 인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이상, 예를 들어 주 2회 이상 꾸준히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고용부에서는 이를 취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가 해지되며, 취업으로 인정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관계: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추가 근로가 취업으로 판정되면, 남은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물론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 알바처럼 일용 근로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고용부에 신고할 때 취업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동일 회사 내 근무 상황: 취업하려는 회사와 알바가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업무 부서가 다르더라도 고용 조건과 근로시간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노리신다면 추가 알바를 자제하고, 고용센터와 상담 후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조건 중 소득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소득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의 소득 기준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에 편의점이나 쿠팡 단기 알바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기준에 해당하지만,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급여명세서 제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올해 급여명세서로 대체가 가능하나, 쿠팡물류센터 계약직 1개월치 급여명세서만으로는 소득의 안정성 증명이 어려울 수 있어 보통 최근 2~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 기간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계좌 전환: 기존에 iM뱅크(대구은행)에서 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반드시 iM뱅크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청약 취급 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및 전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진행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연금공단 재직기간 합산(공무직 경력)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공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무원 연금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무원 연금법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공무직이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되었거나, 공무직 기간이 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기간을 공무원 연금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공무직이 정규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 경력은 공무원 연금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무직 경력을 공무원 연금에 합산하려면, 해당 경력이 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직 경력이 정규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합산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변호사나 노무사가 일부로 지게도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변호사가 일부러 지게 만들었다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은, 법적 절차나 전략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패배로 이끌린 경우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전략은 사건의 세부 사항, 즉 증거의 유무,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실패로 이끌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의견 차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패배를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므로, 실패로 이끈 이유는 고객과의 의사소통 부족이나 사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에 형광펜 등으로 밑줄을 쳐도 법적인 효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형광펜이나 밑줄은 강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계약 내용의 변경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나 계약기간을 강조하기 위해 형광펜으로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의 법적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강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계약서에서 강조 표시는 반드시 내용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강조만을 위한 표시가 아니라,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표시라면 이는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전단알바하는데..돌리고있는데 사장이계속전화와서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변 사람들에게도 쪼아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업무환경을 불편하게 하고 정신적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법적인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업무량을 초과하는 요구나 불합리한 압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도한 전화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마음대로 직원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바로 퇴사나 해고를 진행하기 전에, 경고나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병가나 가족 사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경고 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 통보를 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2달동안 개인 병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병으로 인한 휴가가 요청된 경우,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보호되며, 이를 불이익으로 취급하거나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승인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강제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병으로 인한 휴가는 해고 사유로 적합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합법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병으로 인한 휴가를 원할 경우, 일정 기간 휴가 사용을 인정하거나, 근로시간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약 병가 후에도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면, 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합리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주 52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자주 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수당 지급을 포함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만약 근로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청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감독관은 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조사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록이 부정확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또한, 청원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기업의 근로시간 기록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