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40대에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은 무리인가요?
나이를 뛰어넘는 정성적인 것이 존재하시면가능합니다. 다만 서울권은 조금 힘들 수 있고지방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서 정성적인 것은 라이센스를 취득한 경우바로 필드에 나가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이용하여바로 개업이나 전문적인 변호사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즉 자소서에 경험을 잘 녹이는 것이 필요해보이네요.예를 들어 이공계시니 변리사 업이나 특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던가회사에서 당해 경험이 있다던가 등을 쓰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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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변호사 분들은
특허변호사를 꿈꾸신다면 문과보단 이과에 진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허출원과 관련해서 다수의 이공계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특허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변호사의 특허는 출원보다는 사실 사후적인 침해구제관련 소송이 많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특허분쟁이 주로되는 무효, 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사회에서 어떠한 특허분쟁이 주로 발생하는지를 미리 검토해보시지요.대학교를 진학하시는 경우 발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특허 관련 대회나 논문경연대회 등에 수상하시는 것도 추후에 자소서를 풍부하게 기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당해 활동은 고등학교에도 있으니 일관성을 위해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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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위급 경찰로 퇴직을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가능합니다.예전에는 군법무관 시험이 있어서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하면변호사 자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현재 변호사 배출은 경로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더하여, 예전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경찰에 가는 경우 경정으로 시작하였으나지금은 경감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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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 시험 응시제한은 왜 있는 건가요?
기존 사법고시는 응시제한이 없어서 고시낭인이라 불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특히 사법고시를 준비할 정도면 사회에서 충분히 뛰어난 인재로 쓰일 수 있음에도고시에 매몰되서 낭비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낭비기에,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다섯번 응시제한을 둬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한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제도는 기회비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찬반이 갈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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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부가 낮아도 인설미니 가능한지 궁금해요
인설미니면 건국대, 서강대고 수도권포함하면 아주대, 인하대가 통상적인 수도권 미니 로스쿨이겠네요.이미 아는 사실이시겠지만 인설로스쿨은 나이,학점,토익,리트 점수가 고르게 요구되는 편이며 무조건 안되는 경우는 당연히 없습니다. 토익 930, 리트 최소 115점 이상 받으시면 당연히 승부는 볼 수 있으며둘다 미니를 쓰시는 것보다는 수도권 하나 가까운 지방 하나를 쓰시는게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네요.수도권이 자교가 없는 이유는 지역할당제가 없고 과거 자교출신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따라서 같은 학교니 뽑아주겠지보다는 당해 학교가 아니라도 충분히 나는 변시에 합격할 인재다를 어필하시는게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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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는 이제 무조건 로스쿨을 거쳐야지 되는 것인가요?
국내에서 변호사가 되기위해선 반드시 로스쿨에 입학하시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셔야만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이는 미국변호사도 마찬가지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예비시험제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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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학에서의 정당과 적법의 차이점??
정당한 행위보다는 적법한 행위라고 적는 것을 지향해야 할 듯 합니다.엄밀하게 구분하면 형법을 예를들어서 정당행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한 행위이나 그 행위자체가정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형법에서의 정당한 행위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위법한 행위인 것이지요.그리고 용어상 정당하다는 판단의 영역이므로 판결문에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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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은 어떻게 검사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2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검찰연수, 2학년 2학기 검찰실무13학년 1학기 검찰실무2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검찰심화실무를 한 다음가을에 검찰시험에 봐서 면접대상자가 되어서 면접에 응시하셔서 합격하신다음에변호사시험에 합격하시면 검사가 됩니다.판사는 일정한 법조경력을 보낸 다음 지원하면 경력판사로 임용되며 별도의 신입판사코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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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스쿨 입학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은 계속 볼수 있나요?
로스쿨 입학에는 별도의 나이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하며,변호사시험은 석사예비취득 즉 졸업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5년 동안 5회 볼 수 있습니다.그 외 별도로 위 기간은 유예하는 방법은 군입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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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 시험 최대 몇 회까지 볼 수 있나요?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즉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5년 내에 5회만 응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