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스타트업 창업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일까요!!?
공동창업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분문제를 잘 정리하시는게 중요합니다창업자 끼리 갈등이 발생하여 지분매각,폐업,투자 등 지분정리에 관한 절차가 없어서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지분관계 및 상기한 이유가 발생시 어떤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사전에 이야기하는게 좋습니다.스타트업을 막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법인설립을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템을 정리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법인등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처음부터 법인설립을 하시면나중에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 폐업절차를 별도로 밟으셔야 합니다.스타트업 자본금은 많이 낮아져서, 원칙적으론 100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과거 5000만 원)다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회사의 신용도의 문제가 있으므로 500만 원에서 2,800만 원 사이로 맞추시는 것이좋습니다. 28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수료가 올라갑니다.법인 설립은 당연히 통상적인 법인설립과 같이 상호,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등을 하셔야 하며법인설립등기(신청서, 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등등이 필요하나중기부 산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곳에서(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를 하시는 경우 창업을 도와주고 있으니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초반의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Q. 아청물 판매자 검거 할 때 어떤 식으로 검거하나요?
sns측에 협조요청을 해서 사용자를 특정합니다.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같은 외국계 sns도 법집행기관(경찰)과 협력하여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금융
Q. 대출 연체 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이 연체될 경우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원리금 전체에 대해 상환청구를 합니다.당해 내용은 대출하신 상품에 따라 다름로 대출약관을 전부 살펴보셔야 됩니다.연체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조회에 이어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때 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연히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급락하며, 독촉->2회이상연체->기한이익상실->채권전액청구->강제집행으로이어집니다.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규모의 연체라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파산 회생을 상담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
Q. 후원과 상업적이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상업적 이용의 범주는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상업적 이익이란 금전적 이득 뿐만 아니라 홍보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체의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업적 이용에해당된다는 입장이며, 저작권과 관련하여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하였는지는 작성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개발자 후원으로 개발자에게 일정부분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상업적이용에 일정부분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시험 응시제한은 왜 있는 건가요?
기존 사법고시는 응시제한이 없어서 고시낭인이라 불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특히 사법고시를 준비할 정도면 사회에서 충분히 뛰어난 인재로 쓰일 수 있음에도고시에 매몰되서 낭비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낭비기에,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다섯번 응시제한을 둬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한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제도는 기회비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찬반이 갈리는 편입니다.
성범죄
Q. 아청물에 해당되나요? 너무 걱정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1조 제5항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당해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봤다면 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의율될 수 있으나..당해 페이지를 공유하거나, 리트윗하거나, 사거나, 혹은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열람하는 행위로는처벌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고 의율되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대통령의 배우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별도의 해당하는 요건에 따라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애초에 볼수초 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이고 영부인에게는별도로 적용되는 권리가 아닙니다.따라서 일사부재리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종료된 건이 아니라면그동안 불가능했던 소환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고이를 통해 혐의를 보완하여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불기소 된 부분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네요.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악플이 달렸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본인을 특정할만한 정보가 있는지 중요합니다.완전히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페나 사이트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으므로 모욕죄성립이 어렵습니다.그러나,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이 부분을 고소하여 악플을 단 사람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2.만약 특정할 수 없다면 성적인 대화가 달렸는지 봐야합니다.통매음의 경우에는 요건상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익명의 경우에도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형사
Q. 혹시 이런 경우들은 불법에 해당하나요?
1번 2번 3번 모두 딱히 문제될거 같지는 않아보입니다.1번은 애초에 관세법상 별다른 문제가 아닐거 같고2번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영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개인적인 선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번의 경우에도 구매자가 군인이고 별도의 되팔기를 하지 않는 한 구매하여 돈을 받지 않고 선물해주는 것은 별도로 문제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특검은 개별특검과 상설특검이 존재합니다.이미 존재하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는 특검이 상설특검이고국회에서 특검과 관련한 법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개별특검입니다.개별특검이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훨씬 큰 편이고,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반면 상설특검은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라는 요구이기에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설특검을 별도로 하지 않은 이유는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즉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가동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상설특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별특검법을 입법한 것으로 예측됩니다.